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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대표사례
    필로폰투약 집행유예 -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메스암페타민 마약초범 수사협조
    [2019고단 10XX 사건]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점 마약에 중독되었고,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투약 행위는 결국 적발되었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구형 집행유예
당신이 앞둔 형사사건,
김앤파트너스는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work status

주요업무 현황
2024년 월별 대표 성공사례
  • 2024년 3월 업무상배임 무죄(국가사업 보상금 부정수급) [2023고단1XX] 무죄
  • 2024년 2월 공무원 명예훼손 [2023-10XX] 불송치
  • 2024년 1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콜농도0.033%,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주장) [2023고정5XX] 무죄
  • 2023년 12월 직장동료 만취상태 강제추행 [2023고단19xx] 집행유예
  • 2023년 11월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2023노14xx] 집행유예
  • 2023년 10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2023고합2xx] 집행유예
  • 화물차 충격 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 사망사고 [2022고단18xx]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재범 [2021고단10xx]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5회 재범 [2021고단33xx] 집행유예
  • 교특치사 눈길 피해자사망 교통사고 [2015형제13xx] 기소유예
  • 음주운전 5회 재범 주차장 운전 [2022고단39x]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다중추돌 피해자 7명 [2023고단24xx]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고 [2020고단39xx]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채권추심 보조업무 [2022고단15xx] 무죄
  •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형제20xxx] 기소유예
  • 회사자금 경비처리 업무상횡령 혐의 [2023형제96xx] 불기소
  • 명의신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2022-9xx] 불송치
  • 아파트관리비 업무상횡령 항소심 [2017노34xx]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사기 항소심 [2020노1xx] 집행유예
  • 거래대금 미지급 특경법 위반 [2023-3xxx] 불송치
  • 장애인 상습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2021고합xx] 집행유예
  • 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강제출국명령 위기 [2022형제39xxx]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성추행 혐의 [2020형제24xx] 기소유예
  • 음란물소지죄 성착취영상 다운로드 항소심 [2021노xxx] 무죄
  • 성관계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021고단28xx] 집행유예
  • 전여자친구 무고한 강간죄 고소 [2021-01xxx] 불송치
  • 학원강사 미성년자학생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2023고합xx] 집행유예
  • 합성대마 JWH18 흡연 [2019고합xx] 집행유예
  • 신종마약 LSD 밀수입 및 유통책 [2022고합1xx] 집행유예
  • 살인미수 흉기사용 항소심 [2015노2xx] 집행유예
  •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2019노1xx] 집행유예
  • 필로폰 투약 재범 [2018고단xx] 집행유예
  • 공동폭행 술자리다툼 폭처법위반 항소심 [2015노7xx] 집행유예
  • 공장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고단1xxx] 집행유예
“저희가 다루지 못한 유형은 없습니다”

ABOUT KIM & PARTNERS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가 기록한 성과
누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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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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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a lawy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김민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홍민정
    홍민정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신정인
    신정인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김종민
    김종민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 김다희 변호사
  • 허소현 변호사
  • 류승미 변호사
  • 조아라 변호사
  • 고정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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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필로폰투약 집행유예 -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메스암페타민 마약초범 수사협조
    [2019고단 10XX 사건]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고, 의뢰인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점 마약에 중독되었고,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투약 행위는 결국 적발되었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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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ARTNERS COLUMN & NEWS

[SBS]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SBS 모닝와이드]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김민수 변호사 : 보통 사기죄로 1억원 정도의 작업대출이 이뤄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더 높다면 더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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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현장플러스 4회] 은밀한 거래, 마약 김종민 변호사 출연분입니다.
[KNN]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
 <앵커>올해초 창원에서 발생한 급성 간중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이라 관심이 높은데요.변호인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동자 16명이 급성 간중독에 걸린 창원 두성산업!간수치가 최대 32배에 달했는데 필수시설인 국소 배기 장치가 없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두성산업 대표(지난 7월)/”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가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이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조아라/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조문, 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 적용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두성산업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경영계에서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반면 법 제정에 나섰던 입법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일단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 8개월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기사원문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31175
[법률신문] 지방에서 서울로 역진출 … 종합로펌으로 성장 ‘야심’
 지방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내며 '역진출'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 모두 사무소를 가진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도시에 지사를 내는 '서울→지방' 모델인 것과 반대로, 역진출 로펌들은 설립 지역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토대로 성장한 뒤 서울에 지사를 내고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삼양·든든더킴로펌·김앤파트너스 등특수분야 전문로펌으로 출발다양한 분야에 두각◇ '지방→서울' 역진출 배경은 = 지방을 거점으로 성장한 뒤 서울에도 분사무소를 내고 영업 중인 로펌으로는 부산에서 시작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과 법무법인 든든(대표변호사 황준선),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수) 등이 있다.이 가운데 삼양은 해상법 전문 로펌에서 시작해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대표 케이스다. 1999년 '삼양종합법률사무소'로 개소한 삼양은 이듬해 법무법인으로 조직개편 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무역·보험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입지를 다져왔다.지난해 4월에는 설립 20여 년 만에 서울에 분사무소를 내고 국내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자문과 송무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 개소 후 조상철(53·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과 임종헌(63·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거물급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등 확장하고 있다.유기준(63·15기) 삼양 대표변호사는 "삼양의 주요 고객인 해양·수산 기업들이 점차 다른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삼양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금융·행정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 종합로펌으로 뻗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2017년 창원에서 시작한 더킴로펌은 경남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한 케이스다. 특히 국제 거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강소로펌이 됐다. 2018년 초 서울 사무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기업 법무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형석(47·38기)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한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낸 뒤 본사무소까지 서울로 옮기고 지역 색깔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더킴로펌은 서울에서 성과를 낸 뒤에도 계속 창원에 본사무소를 두고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일이 반복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방 로펌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부산·서울 등 연결‘네트워크 로펌’ 확산 야기 우려도◇ 네트워크 로펌식 확장도 = 서울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는 지방 거점 로펌 중에는 '네트워크 로펌'도 있다. 부산, 경남, 대구, 서울 등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앤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분사무소에 어쏘변호사들을 파견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업무수행 방식 때문에 기존의 지방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 네트워크 로펌의 서울 진출이 네트워크 로펌 모델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이유다.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등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몇몇 지방 로펌이 서울에 진출해 성장한다고 해도 지방 변호사 업계 불황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한 지방 변호사는 "각 지방 변호사 업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외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 법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 로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533▲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경 
[공지] 긴급한 형사사건,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긴급한 형사사건, 왜 김앤파트너스일까?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이곳까지 오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 두려워 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처분과 각종 행정처분은 아시다시피 홀로 막고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굳이 의뢰인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익히 아실테지만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만으로 사건해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때,형사사건의 초동대처는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발생 첫 골든타임은 사건의 해결속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한데 의뢰인 홀로 경찰 조사 및 검찰조사를 맞닥들이게 될 경우이성적 대응이 아닌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염려하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한데, 변호사 3만 명 시대, 의뢰인이 처한 사건을 구제할 마땅한 형사전담센터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에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법률 시장에서 지난 7년간 변함없이 의뢰인 곁을 지킨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왜 정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릅니다.  인터넷에 의뢰인이 처해 계신 사건을 검색하면첫페이지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이 화면을 채우게 됩니다.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 대형로펌, 저렴한 비용의 선임료 등 의뢰인에게 수임 건수를 늘리려는 자극적인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의뢰인이 신뢰할 만한 변호사란, 직접 본인이 기록한 승소사례를 소개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가치를 설명드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 업계에서는 본인이 처리하지 않은 승소사례를 본인의 사례로 소개하는 곳이 다수이며,업력이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파트너 변호사와의 사건처리 수를 합쳐 승소사례 건 수를 부풀리는 것이 법률 마케팅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간판 변호사로 수임을 위해 활용한 후 정작 사건 처리는 어소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건 수임 후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여러 폐해를 겪는 경우가 다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입니다.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형사사건을 담당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가들의 최적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 달 사건 수를 제한, 의뢰인 한분 한분 진심을 다 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사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 승소사례와 법적인 노하우, 실무적인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선호브랜드 1위, 김앤파트너스 ,의뢰인이 찾는 이유는?저희는 모든 사건을 직원과 상담실장의 대리 없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미팅, 서면작성, 법정출석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절차와 소통을 상시 변호사가 1:1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만의 특장점인 現 경찰 및 검찰 위원직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조력하는 것은 기본이며 경찰 수사과장으로 있던 실무팀과의 협업으로 의뢰인 만의 사건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증거자료를 입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이런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라는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의 진심이 닿았는지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원이 이어져 2022년 소비자선호브랜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를 많은 의뢰인이 선택했는지 물어보신다면자신있게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변호사 협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는 것입니다.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사무장, 허위과장 광고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담당변호사가 책임지고 조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이상 쌓은 노하우를 의뢰인께 1:1로 아낌없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저희는 사건 수를 부풀리지도, 허위로 의뢰인께 헛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한지 10년 이상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저희 형사전담센터는의뢰인께 진실되고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에 신뢰가 생기셨나요?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원칙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해 왔고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및 무죄 사건을 다수로 기록하였고, 승소율이 단 5퍼센트도 되지 않는 항소심 사건을 다수로 승소로 기록하는 등 여러 이례적인 승소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 대응, 김앤파트너스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기, 저희는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1차 유선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칼럼] 당면한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형사사건은 수사가 개시되면 반드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은 분명 피해자의 진술이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분명합니다.이렇게 준비를 마친 경찰조사를 별다른 대처없이 마주하게 된다면 추후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하지만 반대로 경찰단계에서 잘 대처할 경우 검찰,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1차 수사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수사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되지만, 실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대처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법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이 홀로 변론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잔뼈가 굵은 수사관을 상대로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 저희 법무법인이 조언드린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결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일반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올바른 대응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문의 글을 숙지하시고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경찰조사에 임할 때 수사기관에 불리한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고자 섣불리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만약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진술에 맞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며 진술의 오류를 덮기 위해 2차 3차 거짓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관에게 발각될 우려가 높으며, 추후 거짓진술에 대한 죄질이 악하게 판단해 형량을 줄이기는 커녕 가중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진술을 하지 않도록 발언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섣부른 자백을 하지 않을 것 자백을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섣불리 자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백할 경우 선처를 받는 사건도 있으나, 사건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위해 자백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이 기대한 결과가 아닌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되려 불필요한 의심을 하게 되고 집요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국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때와 묵비권을 행사할 때를 잘 가려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수사관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협조적이지 않을 것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관의 요구를 재고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대로 응하게 되면 결정적인 증거를 노출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건 수사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 없이 모발채취 및 소변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올지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기에 위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피의자가 수사관의 요구에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정당하게 방어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해선 안되겠습니다. 네번재. 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더욱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정확히 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관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그랬던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진술이 일정하지 않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의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진술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때는 답변을 미루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10년 이상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앤파트너스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의뢰인이 처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입니다.형사사건의 가장 베스트는 초동대처를 잘 하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만으로도 사건을 마무리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가 함께 동석해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변호할 것이기에 의뢰인께 필요한 권리구제를 도와줄 것입니다.저희 김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경찰수사관 출신 자문위원,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센터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 특성을 고려, 형사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곧바로 수사단계, 구속영장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가동됩니다.이후 저희가 축적한 다수의 불송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 증거자료수집을 통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처벌의 최소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 말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는 1차 상담 비용 발생 없이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수상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지난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는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협회와 데일리경제, 시사타임이 공동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각 분야별 소비자 선호 1위 브랜드에 수여되는 상이다. 김앤파트너스는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된 네트워크 로펌이다. 또한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에서 법률서비스 부분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그동안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를 얻어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64705
[KBS] ‘들쭉날쭉’ 아동학대 형량…보완책은?
학대 끝에 아이가 숨지는 유사한 사건인데도 왜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앞서 뉴스에 나온 조아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아라변호사 : 평소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동이 사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판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음주교통전문 고변 부동산 사건 자문
음주교통전문 고정항 변호사 : 그런 매매('자기거래')를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조합장을 비롯한 그런 이사들이 통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 일 수도 있습니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0513] 이전 터 땅값 논란 고정항 변호사 출연분 영상입니다.
[KBS] 학대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저장장치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조아라변호사: 실제로 직접 훼손이나 유출이나 멸실,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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